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온라인청문을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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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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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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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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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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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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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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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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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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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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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문에도 온라인 방식 근거가 생겨요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제31조의2)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 실시 방식 | 청문은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온라인청문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요.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어요(제3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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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행정처분 및 행정작용 사건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온라인청문 실시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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