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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온라인청문을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문에도 온라인 방식 근거가 생겨요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제31조의2)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문 실시 방식 청문은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온라인청문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어요(제3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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