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행정절차에 활용할 근거가 생기고, 권익영향 처분엔 설명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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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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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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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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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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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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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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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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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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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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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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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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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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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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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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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절차에 AI 활용 근거 신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5조의3에 신설하고, 활용 용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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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청(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특히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인공지능 활용 시 보안관리조치 및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권익영향 AI 활용 시 의사결정 근거와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AI 활용 용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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