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별로 정해지고,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공시송달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별로 구체화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사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장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송달장소 규정 방식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송달장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안 제14조제1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달
행정기관이 처분이나 통지 같은 문서를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서 알리는 절차예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