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별로 정해지고,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공시송달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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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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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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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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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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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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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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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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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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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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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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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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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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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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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별로 구체화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사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장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달장소 규정 방식 |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송달장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안 제14조제1항 등). |
용어 설명
- 송달
- 행정기관이 처분이나 통지 같은 문서를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서 알리는 절차예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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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상 송달을 수행할 때 적용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송달을 송달받을 자의 확인된 장소로 하되, 등기우편 반송 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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