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기간을 못 지키면 장애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 멈춰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
위원회 심사09.272024.09.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94 · 권영세 2024.06.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온라인청문을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816 · 정부 2025.12.0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인공지능으로 내린 처분의 결과와 주요 기준을 상대방이 설명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364 · 최보윤 2025.03.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행정절차에 활용할 근거가 생기고, 권익영향 처분엔 설명을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02492 · 김도읍 2024.08.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별로 정해지고,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공시송달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복구 의무 신설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쓰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장애가 나면 신속히 복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복구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청이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함(안 제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스템의 장애를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절차법상 행정청과 행정절차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로 기간·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