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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기간을 못 지키면 장애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 멈춰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복구 의무 신설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쓰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장애가 나면 신속히 복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복구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청이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스템의 장애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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