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인공지능으로 내린 처분의 결과와 주요 기준을 상대방이 설명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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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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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처리 행정에 대한 설명 요청권 신설
인공지능기술로 처리된 행정작용은 상대방이 행정청에 결과와 주요 기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대방이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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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절차법상 행정청과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는 민간 기업도 상대방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설명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와 주요 기준을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필요 시 이러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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