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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인공지능으로 내린 처분의 결과와 주요 기준을 상대방이 설명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 처리 행정에 대한 설명 요청권 신설

    인공지능기술로 처리된 행정작용은 상대방이 행정청에 결과와 주요 기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대방이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청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실제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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