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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임차인 운전자격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현재는 별도의 인·허가가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 운영 요건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등록요건, 결격사유 등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한 사람이 타는 작은 이동 기기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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