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임차인 운전자격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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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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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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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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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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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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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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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는 운전자격 확인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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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여사업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현재는 별도의 인·허가가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 운영 요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등록요건, 결격사유 등 규정)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처럼 한 사람이 타는 작은 이동 기기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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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도 시책 마련 및 관리 주체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그 밖에 약관, 관리위탁,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부적합한 기기를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두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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