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용자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지금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 진입 요건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기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