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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용자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수단 기본법 제정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 미비(제안이유 기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수단의 이용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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