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용자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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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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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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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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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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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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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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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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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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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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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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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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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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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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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는 운전자격 확인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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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형 이동수단 기본법 제정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 기준을 하나로 정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 미비(제안이유 기준) |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수단의 이용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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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과 관련 사업의 난립으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운행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도 시책 마련과 관리 업무의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약관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개인형 이동수단은 안전요건에 맞게 관리하고 무단방치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안전요건 부적합 개조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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