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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수단 통일 관리 기반 마련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 따른 주차 제한이 적용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해 조례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개인적으로 타는 소형 이동 기구를 뜻해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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