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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는 운전자격 확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법률 제정

    지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규율 사각지대와 중복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 적용 체계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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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PM)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에요. 외발형 전동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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