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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주민도 노후 주택 개량과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먼섬 주민 대상 지원 규정 신설 추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 규정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주택개량 지원 현행법에 관련 지원 규정 없음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중)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해5도 지원특별법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고 만든 특별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 수준의 지원을 먼섬 주민에게도 확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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