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주민도 노후 주택 개량과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021 · 문대림 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하는 기업이 관련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007 · 서삼석 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 외곽 섬 주민을 위한 편의 선박 운항과 섬 관광 촉진을 국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71 · 정희용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내항 여객선 운임의 80%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93 · 김정재 2025.10.2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을 둘 수 있게 되어 울릉도 방문객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먼섬 주민 대상 지원 규정 신설 추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 규정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주택개량 지원 | 현행법에 관련 지원 규정 없음 |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중) |
용어 설명
- 서해5도 지원특별법
-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고 만든 특별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 수준의 지원을 먼섬 주민에게도 확대하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