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을 둘 수 있게 되어 울릉도 방문객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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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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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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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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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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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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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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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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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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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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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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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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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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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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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07 · 서삼석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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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외곽 섬 주민을 위한 편의 선박 운항과 섬 관광 촉진을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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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07 · 이상휘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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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주민도 노후 주택 개량과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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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21 · 문대림 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하는 기업이 관련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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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울릉공항 개항 대비 면세점 도입 추진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초기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정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면세점 운영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 가능 | 울릉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지정면세점
- 정부가 특정 지역과 공항을 정해서 허가한 면세점이에요. 일반 면세점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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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 단계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통과 시 울릉도 지정면세점 사업을 검토하는 면세사업자와 울릉 관광 관련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로, 확정된 의무 사항은 없어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지정 요건, 운영 조건 등이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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