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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을 둘 수 있게 되어 울릉도 방문객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울릉공항 개항 대비 면세점 도입 추진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초기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정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면세점 운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 가능 울릉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용어 설명

지정면세점
정부가 특정 지역과 공항을 정해서 허가한 면세점이에요. 일반 면세점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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