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내항 여객선 운임의 80%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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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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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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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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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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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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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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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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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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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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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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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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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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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021 · 문대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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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하는 기업이 관련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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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07 · 서삼석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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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외곽 섬 주민을 위한 편의 선박 운항과 섬 관광 촉진을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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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07 · 이상휘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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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주민도 노후 주택 개량과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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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93 · 김정재 2025.10.2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을 둘 수 있게 되어 울릉도 방문객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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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먼섬 여객 운임 국가 지원 근거 신설
국토외곽 먼섬과 육지를 오가는 내항 여객운송 운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내항 여객운송사업
- 국내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며 사람을 태워 나르는 사업이에요.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영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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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사이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하위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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