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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내항 여객선 운임의 80%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먼섬 여객 운임 국가 지원 근거 신설

    국토외곽 먼섬과 육지를 오가는 내항 여객운송 운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항 여객운송사업
국내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며 사람을 태워 나르는 사업이에요.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영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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