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하는 기업이 관련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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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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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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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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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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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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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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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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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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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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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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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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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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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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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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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제10조의2 신설로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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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 지역 내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부담금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정하고, 사업자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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