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 외곽 섬 주민을 위한 편의 선박 운항과 섬 관광 촉진을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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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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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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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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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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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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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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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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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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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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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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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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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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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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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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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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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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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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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을 둘 수 있게 되어 울릉도 방문객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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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교통 운항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 결여된 편의 선박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생활필수품 운반 및 해상교통 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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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먼섬 지역의 지자체, 해상교통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통과 시 국가는 섬의 해상교통 운항 비용 지원, 생활필수품 운반 서비스 운영, 섬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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