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선거 관여 행위만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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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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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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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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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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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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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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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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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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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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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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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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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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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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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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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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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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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확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가입 금지 조항을 삭제해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제65조제1항·제4항)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조항 삭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
용어 설명
- 정치단체
- 정당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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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과 관련된 공무원 접촉이나 공직 경력자 채용 등에서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제한이 완화되고, 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만 제한하게 돼요. 다만 최종 의결 내용과 관련 법률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실제 의무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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