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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선거 관여 행위만 제한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확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가입 금지 조항을 삭제해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제65조제1항·제4항)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조항 삭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단체
정당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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