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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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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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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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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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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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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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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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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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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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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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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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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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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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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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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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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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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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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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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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기물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돼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폐기물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폐기물을 과세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지방세예요.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 비용에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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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자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매립량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수입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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