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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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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돼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폐기물을 과세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지방세예요.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 비용에도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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