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 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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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원 연령 결격 기준 완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위를 얻지 못하도록 정해 둔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직위에 오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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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선임 관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단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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