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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 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임원 연령 결격 기준 완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위를 얻지 못하도록 정해 둔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직위에 오를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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