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게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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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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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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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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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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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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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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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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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단 임원 자격 요건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해요.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 임원 결격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어서 특정 직위에 오를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일정한 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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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개정될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업의 실제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재단 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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