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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게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재단 임원 자격 요건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해요.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 임원 결격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어서 특정 직위에 오를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일정한 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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