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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 기준과 같아져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0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재단 임원 결격사유를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요. 이에 따라 임원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 임원 결격사유 기준 중복되거나 완화된 결격 요건이 있음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해서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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