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법 기준과 같아져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80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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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단 임원 결격사유를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요. 이에 따라 임원 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 임원 결격사유 기준 | 중복되거나 완화된 결격 요건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해서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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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및 임원 선임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은 임원을 선임할 때 개정된 결격사유 기준에 따라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임원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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