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받는 사람이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한도가 1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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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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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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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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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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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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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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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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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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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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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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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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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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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여금 모금액 한도 상향
재단이 받을 수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한도를 1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16조제2항이 개정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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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모금액의 한도를 1만5천원으로 고정한바, 1991년 법 제정 이래 34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턴 모금액이 10년 만기 복수여권의 경우 12,000원, 5년 만기 복수여권의 경우 9,000원으로 감액되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모금액 한도를 40,000원으로 상향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ㆍ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홍기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홍기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여권 발급 신청자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은 기여금 모금 한도가 상향되면 이에 맞춰 모금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는 개정 후 바뀐 기여금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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