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부과·징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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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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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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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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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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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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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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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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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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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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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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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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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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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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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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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교류기여금 권리구제절차 신설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징수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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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국제교류재단법상 국제교류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조문과 부과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납부의무자에게 새로운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이의신청 절차가 도입되면 관련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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