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특례 신청은 15일 내 협의·검토 후 신속 심의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82호-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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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사 신청의 신속 처리 절차 신설
기존에 심의를 거쳐 허가되거나 지정된 기술·서비스와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신청은 관계 기관 협의나 검토를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존 기술·서비스와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신청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협의·검토를 15일 이내로 마치고, 협의·검토 결과를 포함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용어 설명
- 임시허가
- 정식 규정이 아직 없는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먼저 시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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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ㆍ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4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표창·포상금 조항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변화는 신청 처리 절차와 관계 기관의 협의·검토 기간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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