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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특례 신청은 15일 내 협의·검토 후 신속 심의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82호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유사 신청의 신속 처리 절차 신설

    기존에 심의를 거쳐 허가되거나 지정된 기술·서비스와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신청은 관계 기관 협의나 검토를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기술·서비스와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신청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협의·검토를 15일 이내로 마치고, 협의·검토 결과를 포함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허가
정식 규정이 아직 없는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먼저 시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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