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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4.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54호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핵심 요약

  1. 01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한 삭제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법 개정 지연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연장을 막던 단서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여부(제37조제7항 단서) 관계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요.

용어 설명

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존 법령의 기준이 없어도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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