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54호-
접수02.172025.02.17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90 · 최은석 2024.08.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
공포 2202184 · 정부 2024.07.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특례 신청은 15일 내 협의·검토 후 신속 심의돼요
-
위원회 심사 2208399 · 황정아 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 법인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91 · 김성원 2025.04.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사고의 인적 피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한 삭제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법 개정 지연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연장을 막던 단서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여부(제37조제7항 단서) | 관계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요. |
용어 설명
- 임시허가
-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존 법령의 기준이 없어도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5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융합 등 신규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해당 허가 근거 법령의 정비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