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 법인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3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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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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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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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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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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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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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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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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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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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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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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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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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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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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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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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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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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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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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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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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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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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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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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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90 · 최은석 2024.08.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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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212 · 최수진 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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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184 · 정부 2024.07.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승인과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특례 신청은 15일 내 협의·검토 후 신속 심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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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91 · 김성원 2025.04.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사고의 인적 피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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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 근거 신설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법에 직접 설립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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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여하는 기관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단계로 개인이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전문기관의 설립 주체와 업무 근거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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