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사고의 인적 피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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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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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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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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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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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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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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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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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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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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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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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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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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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90 · 최은석 2024.08.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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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184 · 정부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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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인과 유사한 임시허가·실증 특례 신청은 15일 내 협의·검토 후 신속 심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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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212 · 최수진 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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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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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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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실증 사업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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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실증사업에서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된 보호 대상이에요. 사업자별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배상금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관리와 배상 절차 설계 시 양도·압류 금지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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