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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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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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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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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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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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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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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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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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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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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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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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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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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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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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212 · 최수진 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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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184 · 정부 2024.07.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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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91 · 김성원 2025.04.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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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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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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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허가·실증 특례 최대 기간 확대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각각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허가·실증 특례 최초 유효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최대 4년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임시허가
- 아직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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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임시허가 및 실증 대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임시허가 또는 실증 신청 시 최초 유효기간(최대 4년) 및 1회 연장(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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