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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융합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9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시허가·실증 특례 최대 기간 확대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각각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허가·실증 특례 최초 유효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최대 4년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허가
아직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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