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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 출신 전관이 재직한 설계·감리 업체는 LH 발주 용역 입찰에서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LH 퇴직자 재직 업체에 입찰 불이익 부과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하거나 출자받은 업체는 LH 용역·공사 입찰에서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LH 퇴직자 재직 업체의 입찰 제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체 입찰 제한 등 사후적 불이익 위주로 운영 LH 퇴직자가 재직하거나 출자 관계에 있는 업체에 LH 발주 용역·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부과(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량판 구조
보와 기둥 없이 두꺼운 슬래브와 기둥으로만 건물을 떠받치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구조의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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