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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4.12.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57호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핵심 요약

  1. 01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 50조원 65조원

용어 설명

법정자본금
법률에서 정해 둔 공사의 자본금 한도예요. 정부는 이 한도 안에서 출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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