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4.12.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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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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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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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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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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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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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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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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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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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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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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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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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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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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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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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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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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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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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57호-
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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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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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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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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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 | 50조원 | 6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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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03
적용대상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관련된 정부 출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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