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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가 자산을 시세 기준으로 공시하고 건설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사 자산 공시 기준 변경

    공사 자산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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