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가 자산을 시세 기준으로 공시하고 건설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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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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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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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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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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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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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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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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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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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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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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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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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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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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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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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 자산 공시 기준 변경
공사 자산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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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며,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는 자산을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공시하고, 자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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