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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계정 재원을 지자체에 융자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도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역교통 재원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원이 개발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 재원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시행자 안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교통 재원 관리 방식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을 관리하는데, 감사원이 그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어요.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교통개선대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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