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계정 재원을 지자체에 융자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도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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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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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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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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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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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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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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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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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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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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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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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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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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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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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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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역교통 재원 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원이 개발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 재원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시행자 안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교통 재원 관리 방식 |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을 관리하는데, 감사원이 그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어요. |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광역교통개선대책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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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 신설을 추진 중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기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도 상당한 규모로, 향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이와 연계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지원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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