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과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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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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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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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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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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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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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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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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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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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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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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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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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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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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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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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사업을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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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정비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공사에 업무 위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 주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요 대상이 되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정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이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최종 문안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사의 사업 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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