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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취득과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사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사업을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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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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