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때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를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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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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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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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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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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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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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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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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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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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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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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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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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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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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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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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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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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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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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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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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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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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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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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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발지진 위험이 큰 공유수면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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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항목 추가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조제3호 (신설) | 현행법에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관련 내용이 없음 | 해양 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를 고려 사항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해양이용영향평가
-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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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ㆍ제6조제3항제4호ㆍ제7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보고서에 반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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