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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때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를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항목 추가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제3호 (신설) 현행법에 해양 이용·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관련 내용이 없음 해양 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를 고려 사항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이용영향평가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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