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채취 등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때 유발지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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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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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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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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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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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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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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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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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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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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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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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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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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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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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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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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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이용영향평가 고려사항 구체화
현행 고려사항인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평가 시 고려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이용영향평가 고려사항의 구체성 (제6조제3항제3호) |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돼요. |
용어 설명
- 해양이용영향평가
- 바다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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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저광물 채취,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 해양이용 행위를 하는 사업자 및 신청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해양이용사업 시행 시 해양이용영향평가에서 유발지진 가능성과 환경위해 정도를 필수 고려사항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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