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채취 등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때 유발지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이용영향평가 고려사항 구체화

    현행 고려사항인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평가 시 고려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이용영향평가 고려사항의 구체성 (제6조제3항제3호)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이용영향평가
바다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