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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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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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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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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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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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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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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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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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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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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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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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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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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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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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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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출입 거부 사업자는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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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평가 절차 변경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13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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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해양이용·개발사업 중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 사업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에는 해양이용협의를, 바다골재채취 단지 지정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예정지 지정 단계의 절차가 해양이용영향평가로 바뀌었을 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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