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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발지진 위험이 큰 공유수면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이용협의 대상 구분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일반과 간이 구분 기준이 하위법령에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 하위법령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 간이로 구분 구분 기준을 법률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이용협의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이 바다 이용에 적절한지,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따져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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