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발지진 위험이 큰 공유수면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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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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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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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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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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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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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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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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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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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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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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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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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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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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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출입 거부 사업자는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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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이용협의 대상 구분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일반과 간이 구분 기준이 하위법령에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 | 하위법령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 간이로 구분 | 구분 기준을 법률에 규정 |
용어 설명
- 해양이용협의
-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이 바다 이용에 적절한지,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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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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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행정기관 및 해당 사업자(에너지, 수산, 항만 등 해양이용 관련 사업 추진자)
주요 의무 (일반)
해양이용협의 신청 시 사업의 위험성 평가와 협의 대상 구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유발지진 발생 우려 등 고위험 사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 해양이용협의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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