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출입 거부 사업자는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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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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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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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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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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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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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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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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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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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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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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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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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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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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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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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료 제출 거부 등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또는 미제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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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이용·개발사업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이용·개발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 자체보다 위반 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제출 거부, 출입·조사 거부·방해 등). 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아직 심사 중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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