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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출입 거부 사업자는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거부 등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또는 미제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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