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대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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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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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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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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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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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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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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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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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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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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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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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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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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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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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재난 피해국에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복구까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긴급구호 고려 요소 변경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긴급구호 수행 시 고려 요소(제4조) |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 |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해외긴급구호
- 전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외 국가에 정부가 긴급하게 제공하는 구호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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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조항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피해국 정부의 요청,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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