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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대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6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긴급구호 고려 요소 변경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긴급구호 수행 시 고려 요소(제4조)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함

용어 설명

해외긴급구호
전쟁,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외 국가에 정부가 긴급하게 제공하는 구호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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