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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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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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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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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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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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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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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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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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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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
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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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재난 피해국에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복구까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긴급구호 종사자 보호 강화가 목적이에요
재난 현장에 직접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의 안전과 심리를 지키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포함되는 구호인력 관련 사항 | 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등에 더해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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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긴급구호 활동과 이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를 규율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외긴급구호 관련 기관은 민관협력 및 구호대 파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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