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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8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긴급구호 종사자 보호 강화가 목적이에요

    재난 현장에 직접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의 안전과 심리를 지키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포함되는 구호인력 관련 사항 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등에 더해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긴급구호
해외에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을 때 긴급하게 도와주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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