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가 빠지고 중립·공평 자세로 구호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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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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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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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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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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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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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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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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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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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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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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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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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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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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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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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 문구 변경(제4조)
현행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기준이 인도적 지원의 독립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개정안은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공평·중립적으로 구호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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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내용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인도주의, 공평, 중립, 독립의 4가지 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직접 적용 대상은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정부입니다. 해외긴급구호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단체에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 변경에 따라 관련 사업의 방향성이나 협력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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