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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가 빠지고 중립·공평 자세로 구호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 문구 변경(제4조)

    현행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기준이 인도적 지원의 독립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개정안은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공평·중립적으로 구호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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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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