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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재난 피해국에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복구까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법 제명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지금처럼 긴급구호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전반을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도적 지원
전쟁, 자연재난, 기후변화 같은 인도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이에요. 재난이 생기기 전 예방부터 대응과 복구까지 모두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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