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 활동까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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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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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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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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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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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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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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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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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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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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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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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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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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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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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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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긴급구호의 정의 범위 확대
해외긴급구호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제2조제2호를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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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ㆍ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자체는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지원하는 해외긴급구호 활동의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여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의 규정의 변경이 실제 사업이나 지원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시행령 및 후속 조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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