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유전자 없이 유전자가위로 만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심사와 승인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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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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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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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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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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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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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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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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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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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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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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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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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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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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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판매자도 회수·폐기·반송 의무를 지고 드는 비용을 청구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면제
외부 유전자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으로 만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이용승인 등을 면제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및 승인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아야 함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함(안 제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생물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체가 사람과 환경에 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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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한국이 아열대 기후대로 변함으로써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농작물들의 작황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온대과일인 사과의 경우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랄 수 없기에, 농진청에서 12년에 거쳐 품종개발 통해 섭씨 30도 이상에서도 상품성이 좋은 사과를 개발함. 그러나 기후위기가 더 빠르게 닥쳐오는 실정에 평균 10년∼15년이 걸리는 품종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만들려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도 활용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실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외부 유전자 주입 없이 만들어진 일부 제품은 승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으로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이용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일정 범위의 신기술 제품에 한해 이 의무를 면제하고, 개발·실험 단계에서는 위해 가능성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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