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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유전자 없이 유전자가위로 만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심사와 승인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면제

    외부 유전자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으로 만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이용승인 등을 면제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및 승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아야 함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함(안 제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생물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체가 사람과 환경에 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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