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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승인 절차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0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전자교정생물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 유전자가위 등으로 유전자 일부만 자르거나 바꾼 생물체는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전자교정생물체의 법 적용 여부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외부에서 가져온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를 바꾼 생물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위해성심사와 승인 등 엄격한 관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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