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승인 절차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0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3557 · 강승규 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유전자 없이 유전자가위로 만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심사와 승인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87 · 강승규 2026.01.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부처별 위원회가 맡고, 일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생략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93 · 정진욱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 한곳에서 일원화해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073 · 정진욱 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판매자도 회수·폐기·반송 의무를 지고 드는 비용을 청구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유전자교정생물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 유전자가위 등으로 유전자 일부만 자르거나 바꾼 생물체는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전자교정생물체의 법 적용 여부 |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생물체
- 외부에서 가져온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를 바꾼 생물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위해성심사와 승인 등 엄격한 관리를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전자교정생물체(GEO, Genome Edit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EU도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위해 수준에 비례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교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 및 이를 영위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간주되지 않는 유전자교정생물체의 경우, 기존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취득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