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부처별 위원회가 맡고, 일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생략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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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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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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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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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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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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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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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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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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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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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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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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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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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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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처별 심사위원회에 법적 근거 마련
현재 7개 부처가 각자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분리 심사하는데, 이 위원회들은 법률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 법적 근거 | 각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한 법률 근거 미비 |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위해성심사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심사예요. 새로운 GMO를 쓰기 전에 거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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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위해성심사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 방출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제4호)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심사에 관한 법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개정 및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개발, 수입, 사용 또는 환경 방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와 생물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절차와 부처 간 협의 절차가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 생물체가 협의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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