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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부처별 위원회가 맡고, 일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생략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처별 심사위원회에 법적 근거 마련

    현재 7개 부처가 각자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분리 심사하는데, 이 위원회들은 법률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 법적 근거 각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한 법률 근거 미비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성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심사예요. 새로운 GMO를 쓰기 전에 거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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