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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 한곳에서 일원화해 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해성심사 절차를 한 곳으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의3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절차 활용 용도별로 7개 부처가 개별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생물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과 관리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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