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 한곳에서 일원화해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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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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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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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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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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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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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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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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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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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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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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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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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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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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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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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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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판매자도 회수·폐기·반송 의무를 지고 드는 비용을 청구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위해성심사 절차를 한 곳으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의3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절차 | 활용 용도별로 7개 부처가 개별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 |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 |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생물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과 관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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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최종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는 부처별 위원회가 아닌 위해성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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