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판매자도 회수·폐기·반송 의무를 지고 드는 비용을 청구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098 · 최수진 2024.09.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승인 절차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87 · 강승규 2026.01.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를 부처별 위원회가 맡고, 일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생략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3557 · 강승규 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유전자 없이 유전자가위로 만든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심사와 승인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93 · 정진욱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해성심사위원회 한곳에서 일원화해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 추가
현행은 소유자만 폐기·반송 의무를 졌어요. 개정안은 수입·판매자도 의무자에 포함해서, 단순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떠안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생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이 국경을 넘거나 환경에 퍼지지 않도록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치 않은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폐기ㆍ반송 명령 이행 의무자가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ㆍ반송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유자가 폐기ㆍ반송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 해당 폐기ㆍ반송 명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ㆍ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회수ㆍ폐기ㆍ반송 명령 등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적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3조의2제4항).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이를 소유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미승인 생물체의 환경방출 원인을 제공한 자도 피해복구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입·판매자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회수 명령과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명령 이행이나 공무원의 즉시 조치에 따른 회수·폐기·반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피해복구 의무도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