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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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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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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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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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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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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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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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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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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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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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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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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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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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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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안 제4조제2항 등)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를 말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치료처럼 지역에서도 꼭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진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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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치과병원 및 이를 설치한 대학,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정책 시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필수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연구 개발 및 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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