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기부금 모집 근거 신설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모집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해요(제1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을 모으고 쓰는 방법과 기부 문화를 키우기 위한 규율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 모집 근거를 다루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