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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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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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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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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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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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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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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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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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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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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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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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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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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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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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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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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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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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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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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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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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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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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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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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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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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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보건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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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치과병원 및 그 운영과 관련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전 시 이사회 구성에 전공의 대표 포함, 정기적 사업 성과 평가 및 공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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